•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정부, 식당과 카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정부가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7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 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치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편의점의 비닐봉지 사용 단속은 중단된다. 환경부는 대체품 사용이 정착되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이러한 조치는 작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한 것이었다. 계도기간이 24일에 끝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사실상 규제를 철회한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식당과 카페 점주들은 "일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컵을 씻기 위해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고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불평했다. 또한 다회용컵을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종이컵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플라스틱 빨대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의 특이한 냄새로 인해 음료 맛이 떨어진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았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규제로 또 하나의 부담을 지는 것은 정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일회용 종이컵 규제에 관련해 "세계에서 규제를 실시하는 곳은 한국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