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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경제질문에서 현 정부와 전임 정부 사이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은 2020년에 -0.7% 성장하고, 2021년에는 4.3%, 2022년에는 2.6% 성장했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가 경제를 잘 살렸으면 전 정부를 탓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세출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그렇다고 해서 잘 된 것인가? 문제가 없어야 잘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아 국가부채가 400조원 늘어났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로 상승하여 국제사회가 경고하는 상황이 잘 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수출 규모가 11개월 연속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25년 만에 일본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역전되는 등 경제가 폭망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재정 걱정을 하면서도 법인세를 감면했는데, 그 결과 투자가 증가하거나 소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며, 결국 세수 감소 문제가 있다.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는 현 경제 상황에 대비하여 알맞은 재정 운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는 증가하는 세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고 있으며,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제분야 대경제질문은 현 정부와 전임 정부 사이의 책임 공방을 더욱 고조시켰으며, 앞으로도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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