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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울음 뚝 그친 국가(합계출산율 0.7명), 일본보다 빨리 늙어가는 나라. 한국의 현주소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폴 월리스는 인구지진(age quake)을 예언했다. 정부는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소비·고용·생산성이 감소한다면 사회 전반에 침체가 오며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앞서 인구절벽을 겪은 국가들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출산·육아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고령자와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도 펼쳤다.

하지만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이다. 적은 인구로 성장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 사람이 다른 국가의 두세 사람 일을 해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쉽지 않다.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은 자본과 노동 투입을 통한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폴 로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축적된 지식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기술 진보와 생산성 증대, 그리고 혁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특허통계센터는 최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등)을 보유한 기업의 매출이 7.2% 증가하고 수출은 39.6% 더 높다는 것을 밝혔다. 미국의 지식재산 집약 산업은 전체 경제의 41%를 차지하며 고용의 44%(63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도 비슷하게 국내총생산(GDP)의 47%, 고용의 29.7%를 차지한다.

인공지능, 로봇 공학, 바이오의약품 등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활용하여 지식재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용할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구절벽 시대를 극복하고 미래에 더욱 튼튼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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