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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력히 규탄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에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정찰 위성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효력 정지로 맞서고,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며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하다. (전쟁은) 대량 파괴, 대량 살상의 결과일 뿐이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이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라며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서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국가의 제1 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라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가장 나쁜 방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가장 좋은 방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소의 뿔 모양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대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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