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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장이 12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지금까지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국토부의 기본방침에 발맞춘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법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재건축 준비 중인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는 등 행정적으로도 지원해 왔습니다.

일산신도시는 1990년대 초에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단기간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된 계획도시입니다. 그러나 주거기능에 편중된 도시개발로 인해 자족성이 부족하고, 준공 30년이 지난 지금은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정, 행신 등 이후에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들 역시 도시정비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법률체계로는 신속한 광역 정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의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 안전성 비중이 높고,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낮아 노후택지단지 주민들이 겪는 주차난과 층간 소음 등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재정비 촉진 방안이 포함되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1기 신도시인 일산뿐만 아니라 화정, 능곡 등의 노후택지단지도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양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화정, 능곡지구까지 내년 본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사전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일산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와 지원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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