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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역할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6개월이 지나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인공호흡기를 관리할 수 없어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정책 수립 부재로 인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재정립이 국정과제로 제기되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대부분 법 개정을 피하고 일부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정부 때에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현장 실무자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였지만, 결과는 대부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바다에 사는 고래와 산에 사는 곰을 결혼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의료-돌봄 연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전 정부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단일 거버넌스로 운영하고 있는 한, 지자체가 서비스 연계의 중심이 되는 것은 어렵다. 사회보험 제도 인프라를 개선한 뒤에야 비로소 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조합주의를 유지하면서 지역 거버넌스를 활용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과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24시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이다. 재택의료나 방문간호가 장기요양시설보다 우선시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집에서는 24시간 간호가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는 의료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간의 이기적인 장벽이 있다. 현재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은... (remaining characters: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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