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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구직활동 촉진과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출산·육아를 위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 폭넓은 수급 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급격히 높아져 구직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이 하한액을 받는 비정상적인 수급 구조가 발생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4.1%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직급여 수령을 위해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인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180일)이 짧아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령이 쉬워지는 문제도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6%에 달한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들어왔다.

경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원칙에 충실한 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구직급여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조정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실업급여 제도는 국민과 기업의 수용 가능한 제도로 개편되어야 하며,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경총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가 본연의 목적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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