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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중은행들 가계대출 조절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절에 나선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하였다.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로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출 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민간 은행에 대한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인 주담대 혼합(고정)·변동금리를 0.1~0.2%포인트 인상하였다. 가입 후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뒤 6개월 주기로 변동되는 주담대 금리는 연 4.24~5.64%에서 연 4.34~5.74%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가입 후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변동형 주담대(신규코픽스 기준) 금리도 연 4.24~5.64%에서 연 4.44~5.84%로 0.2%포인트 상승하였다.

국민은행은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도 고정·변동금리 모두 0.2%포인트 인상하였다. 이에 국민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가계대출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해 금리 운용 기준을 변경하였다"며 사실상 가계대출 수요 축소를 위한 대출금리 인상임을 시사하였다. 국민은행은 또한 13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만 34세 이하에게만 내주는 등 대출 문턱도 높일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역시 13일부터 주담대 혼합(고정)·변동금리를 0.1~0.2%포인트 상승시키며,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3%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역시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며, 현재 내부 검토중에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의 연이은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한 조치이지만, 민간 은행에 대한 관치 금융으로 비판되기도 한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절을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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