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표적인 민생 규제혁신 사례 20개 선정 후 대국민 온라인 투표 진행
국무조정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 20개를 뽑아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한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이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답례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전문가와 관계 부처의 검토를 거쳐 대표적인 사례 20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는 입국시 물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공항 출국장이 아닌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 도입 추진, 청소년 수련 지구 내 찜질방 등 목욕장 업종을 허용하는 등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독서실에서는 남녀좌석 구분을 폐지하고, 편의점의 외벽에서는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를 부착하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투표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 자정까지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투표 결과 상위 5개 사례는 국민이 뽑은 민생 규제 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력을 회복시키는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 중심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전문가와 관계 부처의 검토를 거쳐 대표적인 사례 20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는 입국시 물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공항 출국장이 아닌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 도입 추진, 청소년 수련 지구 내 찜질방 등 목욕장 업종을 허용하는 등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독서실에서는 남녀좌석 구분을 폐지하고, 편의점의 외벽에서는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를 부착하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투표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 자정까지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투표 결과 상위 5개 사례는 국민이 뽑은 민생 규제 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력을 회복시키는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 중심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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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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