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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사업장인 약 4600개소이다.

조사는 먼저 8월까지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와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600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에 지도검검을 실시한 1000개 사업장은 제외되며, 허가를 받은 관련 사업장은 총 5600여 곳이다.

그러나 고용부와 관계자들은 여전히 현장에서는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1년 1월 이후에 축조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은 신규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편법 운영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농축산업 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을 위반한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41개 사업장이 적발되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여름에는 폭우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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