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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국민의 편의성 증대

최근 어깨 통증으로 며칠간 병원을 오갔다. 의사 진찰, 약 처방, 물리 치료를 받았지만 진료비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다. 게다가 실손보험을 들어둔 게 있으니 내 돈은 거의 들지 않겠다 싶었다. 그러나 진료를 마치고 바쁘게 귀가하느라 증명서류 받는 일을 깜빡 잊었다. 큰돈이 아니다 보니 집에 와서는 서류 떼러 다시 병원에 가기가 너무 번거롭게 느껴졌다. 나중에 청구해야지 생각만 할 뿐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필요성은 현재 국민 여론에서도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병원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과정 때문에 수령 포기하는 보험금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관련 개선 작업은 더뎠다. 2009년 이후 14년째 국회에서 공천해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드디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전산을 통해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의미 있는 점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여야가 이 법안에 대해 합의를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진행은 아직까지도 조심스럽다. 의료계의 반발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전산화된 진료 내역을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면 보험사가 이를 활용해 보험 갱신 거절이나 보험료 인상 등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논리성과 개연성이 크게 부족하다.

이번 법안으로 달라지는 것은 진료 내역이 종이 대신 파일에 담겨 제공된다는 것뿐이다.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의 편의성과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의료계와 정치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과정의 간소화는 국민의 병원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험금 수령의 편리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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