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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약자 관점에서의 정책 설계 강화

서울시는 앞으로 모든 정책 사업을 약자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현하고자 하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핵심 시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약자 개념을 반영한 지표가 존재했지만, EU사회적 배제지표나 OECD 삶의 질 지수는 빈곤율 등의 거시적인 지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의 약자동행지수는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세계 최초이다. 이 지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개의 일상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50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하고 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생계와 돌봄 영역에서는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근로 만족도,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등 12개의 대표 지표가 사용된다. 여기에는 취약계층이 자립하고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또한 주거 영역에서는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등 6개의 지표가 사용되었다. 의료와 건강 영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원, 자살 고위험군 관리율 등 10개의 지표가 반영되었다. 또한 교육과 문화 영역에서는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규모,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역량 수준 등이 고려되었다.

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를 통해 약자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의 정책 사업들은 약자의 입장을 고려한 체계적인 설계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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