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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최종안이 완화된 결과로 나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사업에 일부 불안감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회사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고 있다.

24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안에 대해 일부 안도감을 표명했다. 최종안은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웨이퍼 투입 기준)을 10년 동안 5% 이하로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8나노미터 이상 범용 반도체는 10% 이하로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3월에 제시된 가드레일 초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반도체 생산은 웨이퍼에 회로를 새겨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하면 생산량도 증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웨이퍼 투입량을 규제한다는 것은 반도체 공장 증설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최종안에 일부 규제 내용이 손질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는 안도함을 표출했다. 미 상무부는 사전 협의를 전제로 중국에서 구축 중인 설비는 가드레일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중국 반도체 설비의 공정 효율화 작업은 미국의 가드레일 규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종안에서는 반도체 설비 확장과 관련하여 10만달러 이상의 투자 금지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설비 증설에 대한 기술과 투자금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을 의미한다.

두 회사가 반도체 설비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업그레이드한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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