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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반도체법 가드레일의 최종안에서는 초안에 비해 일부 내용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회사가 계속해서 긴장을 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법 가드레일의 최종안에 대해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최악은 면했다"는 것이다. 최종안의 핵심 내용은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수령 시점부터 10년 동안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일정 수준 이하로만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28나노미터 이상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최종안은 상무부가 지난 3월에 제시한 초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반도체는 웨이퍼에 회로를 새겨 생산되는데,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하면 반도체 생산량도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웨이퍼 투입량을 규제한다는 것은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일부 규제 내용이 완화됨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계는 "대응 카드를 확보했다"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옥죄던 반도체 기술 및 투자금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중국에서 구축 중인 반도체 설비에 대한 가드레일 규제 적용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설비의 공정 효율화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이러한 효율화 작업은 이전에는 가드레일 규제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고 있었다.

이와 함께 가드레일 초안에는 "10만달러 이상 규모의 반도체 설비확장에 대한 사전 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내용도 최종안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반도체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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