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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에 빠졌다.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빠지면서다. 야당 원내지도부 사퇴로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는 사실상 멈춰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25일 본회의는 무산됐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회동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키로 협의했으나 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임명동의안 표결도 해보지 못한 채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됐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목전에 뒀던 민생 법안 수십 건의 처리도 기약 없이 밀렸다.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법, 익명 산모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 등 한시가 시급한 민생법안이 정국 마비에 발목잡혔다. 10월 둘째 주부터 약 3주간 국정감사 일정이 예정돼 있어 자칫 민생법안 처리가 수개월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서도 윤재인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패닉이 민주당 내부에 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공개적으로 이탈표 색출에 나서는 등 친재명계와 비재명계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26일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는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등 친재명계 3선 중진 의원들이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회의 업무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정상적인 법안 처리가 막히고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도 무산되었다. 이는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며,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이번 사태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극한 대치를 벗어나 협상의 길을 모색해야 하며, 중요한 법안 처리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이해와 책임을 가져야하는 시점이며, 국민의 뜻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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