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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최근 기재부 예산실이 사회적경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 정부 시절에는 사회적경제 예산이 다른 사업들보다 우선 배정되었던 반면, 현재는 예산 삭감의 1순위로 지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야당이 예산을 늘려준다는데도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사회적경제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방어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기재부 소관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올해 75억800만원에서 내년엔 7억8000만원으로 삭감되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스스로 예산을 깎은 것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업은 올해 25억68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도 올해 69억6500만원에서 26억9500만원으로 줄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정부 지원과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매출 중 공공기관이 구매해 주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만을 의존하기 때문에 좀비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보조금 부당집행이나 불성실한 공시 등의 사례도 대거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인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이와 관련된 작업의 일환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최소한의 감독과 행정적 관리에 그치며 그들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반발에 대해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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