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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부장판사,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 사법 신뢰 회복 강조

23일, 이균용 부장판사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후 첫 공개석상에서 사법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재진을 만난 이 후보자는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나 사법제도의 기본"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모친상을 치른 이 후보자는 이날 처음으로 지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지명됐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친한 친구의 친구"라며 "당시 서울대 법대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아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회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제가 썼던 글이 다 나와 있다시피 해서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 재임 시절인 작년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며 "법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떤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신념과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경계를 함께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대법원에 방문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 직후 대법원장을 만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청문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후 국회 청문회와 인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균용 후보자는 자유와 권리를 위해 노력하며 사법 신뢰를 회복시킬 준비를 갖추고 대법원장 직무에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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