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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인세 감면이 근로자 소득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캐나다 퀘벡주에서 실증 분석이 이루어진 결과,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올해부터 인하된 법인세로 인해 근로자들의 소득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인 테리 문씨는 "법인세 감면과 근로자 소득"이라는 논문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4%포인트 낮췄던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감면 대상 기업의 이익과 투자액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소득까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캐나다 기업은 연방 법인세와 지방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방 법인세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반면, 지방 법인세는 주별로 다르게 부과됩니다. 퀘벡주는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진 지방이며, 2014년과 2015년에는 중소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방 법인세율을 2%포인트씩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8%였던 세율은 4%로 감소하였습니다. 문 교수는 이와 비교하여, 분석 기간 동안 세율이 4.5%로 고정되었던 온타리오주와 2017년에야 세율을 0.5%포인트 낮춘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분석하여 법인세 감면 효과를 조사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의 근로자들은 감면을 받지 못한 기업의 근로자들에 비해 2014년 이후 연평균 1.37%의 소득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 기업으로 이직하는 현상도 관찰되었으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던 종사자들의 소득 증가율은 1.37%로, 이직자를 포함한 근로자들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감면이 근로자 소득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 유사한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증가,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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