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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도 엄격한 규제안이 추가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업계는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제재안에는 한국의 요구 사항도 일부 반영됐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준 완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장 범위를 초안대로 5%로 확정했다고 24일 업계에 따르면 밝혔다. 국내 기업과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10%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중국 내 생산시설에서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증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낸드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댜렌과 우시 공장에서 각각 낸드 20%, D램 40%를 제조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전체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량 확대를 요구했던 것은 국내 기업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었다"며 "하지만 최종안에는 이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사실상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 확대를 막은 것과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7나노급 첨단 반도체 생산에 성공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 반도체는 128단 이하의 낸드플래시와 18나노 이상의 D램 등 범용 반도체에서 앞서게 되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대응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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