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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힌 1980년 시대의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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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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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8-2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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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8월 1일, 43년 전인 이 날 삼청교육대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사회 정화를 이유로 전국의 군부대에 설치한 기관으로, 전두환 정권 시기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청교육대의 이름은 교육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한 군경 합동작전인 삼청 작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후 1년 뒤인 1981년 1월 25일까지 총 6만755명이 법원 영장 발부 없이 체포되었고, 그중 3만9742명이 삼청 교육을 받으며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1979년 12·12 사태를 계기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보위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국보위는 깡패 조직을 제거하고 민심을 얻으려는 정권의 조치로 불량배 소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작전은 전과자와 폭력배의 목록을 조사한 이후 진행되었으며, 처음 목표로 삼았던 검거 대상자는 2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와 경찰 사이의 경쟁으로 점차 머릿수를 채우는 방식으로 검거가 이뤄졌습니다. 체포 기준은 모호했으며,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불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현행범과 재범 우려자, 사회풍토를 문란하게 만드는 사범,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사범 등이 대표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권 탄압이 이뤄졌습니다. 야간 통행금지를 어긴 경우나 문신을 가진 경우에도 끌려갔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검거되었습니다.

국보위는 사회악을 없애 국가 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이렇듯 삼청교육대는 당시 정권의 인권 침해와 탄압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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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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