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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발표, 농식품부 18조 3330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총지출 증가율인 2.8%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며, 농식품부 예산이 18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의 주요 핵심은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다. 둘째,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예산 증액이다. 셋째,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이어진다. 넷째, 자연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조성되었다. 마지막으로 K푸드 수출과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는 예산도 편성되었다.

예산 중에서도 농업 활동에 대한 지원금인 농업직불제 예산은 2조 8400억원에서 3조 1042억원으로 약 26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로써 소농 직불금은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농가의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도입됐다. 게다가 은퇴 고령농이 농지를 정부에 팔 경우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며, 해당 토지는 청년농에게 임대해주는 은퇴직불제도 신설되었다.

농촌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6167억원으로 약 1200억원 가량 증액되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이차보전 규모를 8조 7600억원에서 8조 92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현재 19개소였던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도 70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예산도 올해 9086억원에서 내년 1조 2405억원으로 3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위해 비축농지 매입 규모를 1875ha에서 2500ha로 확대하고, 신규 청년농에게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사업의 규모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직불 품목에 대한 지원 단가를 1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여 농민들의 생산 열정을 더욱 격려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약 186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지난해에는 40만t이었던 정부 양곡 매입규모도 올해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 및 식품 분야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이로써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들의 소득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산안은 농식품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적인 식량 안보와 생태계 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기사원문에서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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