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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기획재정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국내 지방재정 불안,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혼인공제 확대 등이 주요 논의 사안으로 언급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은 내년도에 14%까지 허용되지만, 실제 조세지출 계산서에는 16%의 국세감면율이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내년도 총 예산을 편성할 때, 스스로 제시한 기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가 모두 코로나19 때문은 아니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된 국가부채는 90조원에서 95조원으로 추산되며, 나머지 310조원은 코로나19와는 무관하게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출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또한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목표 시점을 엄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균형재정 달성 시점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류 의원은 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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