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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도 낮은 개도국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에 1000억원 추가

정부는 내년에 신용도가 낮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재원을 1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이는 특별계정 잔액이 소진되면 개도국 대상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부처 예산에 수은 대상으로 1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재부는 이 자금을 수은 특별계정에 출자할 계획이다. 수은 특별계정은 2019년 5월 도입되었으며,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일반계정으로는 금융지원이 어려운 사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건전성 관리를 우선시하여 신용도가 낮은 국가에 대한 인프라 금융지원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이다.

특별계정 규모는 1조625억원으로, 정부와 수은은 4대 6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 자금은 대우건설의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사업, 현대로템의 탄자니아 철도차량 공급 사업 등에 지원되었다.

문제는 특별계정 잔액이 거의 소진된 상태라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으로 90% 이상이 소진되어 잔액은 50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신용도가 낮은 국가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기재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예산실과 협의를 통해 수은 특별계정 출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수은 특별계정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1000억원을 편성하면서 수은도 이에 맞춰 추가 자금을 출연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개도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지원자금은 2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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