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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경찰관 6명 범죄 혐의 수사의뢰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되었으며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는 총리실에 허위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한 사고였다.

국조실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112 신고접수 후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출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총리실 보고 과정에서도 허위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궁평2지하차도를 1지하차도로 착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출동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조실은 감찰이 진행중이지만 신속한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수사의뢰를 받게 된 경찰관 6명은 사고 당시 현장으로 출동해야 했던 인원 및 경찰의 업무와 관련된 근태 기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이거나 충돌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찰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우선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배용원 청주지검장이 맡고, 부본부장은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이 맡는다. 또한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도 수사본부에 파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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