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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EU 탄소국경조정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국내 중소기업 대다수가 EU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계는 2년 후부터 예상되는 탄소국경세 부과에 큰 파급을 받을 예정이지만, 대응을 위한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제조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3%가 EU 탄소국경조정 제도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 36%는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 제도는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이달 1일부터 시범실시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 비용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응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U에 수출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응답기업 142개 중 54.9%는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도 원청과 협력사 대응계획 모니터링(24.6%), 정부와 언론보도 등에서 정보 탐색(19%) 등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탄소국경조정 제도의 기본은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 체계(MRV)인데, 이를 마련한 기업은 21.1%에 그쳤습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급망 차원에서의 탄소배출량 파악과 제출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소기업은 탄소배출량 파악 역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보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응답기업들이 국내외 탄소중립 기조 강화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원부자재, 전기료 등 제조 원가 상승(62%)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에 이어 정부와 지원기관의 지원(59%), 생산공정의 탄소배출 감소 기술 지원(53%), 탄소중립 인증제도 강화(46%)를 요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들은 EU의 탄소국경조정 제도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들은 예상되는 탄소국경세 부과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경쟁력 저하와 경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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