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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쌀 재고의 증가와 함께 쌀 소비의 위축으로 인해 쌀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농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 쌀을 사용한 막걸리가 전통주로 가장하여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남·완도·진도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 의원인 윤재갑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입 쌀을 사용한 막걸리에 전통주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가수 박재범이 출시한 원주산 쌀로 만든 원소주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주산 쌀로 만든 전통주는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수입 쌀로 만든 막걸리는 전통주로 분류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는 국순당·장수막걸리 등 수입 쌀을 사용하는 대형 막걸리 브랜드를 전통주로 편입시키고,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통주산업법은 전통주를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 명인 등이 만든 민속주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지역특산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전통주에는 주세 50% 감면과 인터넷 판매 혜택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수입 쌀로 만든 막걸리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통주에 혜택을 주는 이유는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농업인의 소득 증가 등을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쌀을 사용하여 만든 막걸리를 전통주로 분류하여 혜택을 주게 된다면 수입 쌀 사용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법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윤재갑 의원은 "수입 쌀로 만든 막걸리에 전통주 혜택을 주는 것은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과잉 생산된 쌀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국내 농산물의 보호와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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