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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제한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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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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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8-1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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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락될 수 있을까?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제약할 수 있을까?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 시대에도 오랫동안 논쟁되고 고민되어온 질문입니다. 현재에도 이러한 질문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차별적 발언 규제에 과도하게 집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일어나며 "PC충"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하면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라는 말은 사실 서구 근대의 핵심 가치였던 Freedom(프리덤)과 Liberty(리버티)를 번역한 용어입니다. 19세기 후반 일본의 정치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프리덤과 리버티를 자유로 번역해 수용하였고, 우리는 개화파 지식인들이 쓴 "서유견문" 등을 통해 이 개념을 받아들여왔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을 연구해 온 김석근 박사는 일본과 한국의 자유주의 사상 수용 과정을 치밀하게 연구해왔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가 1948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자유주의"라며 "자유주의의 기초 자체가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굉장히 취약하고 어려움이 많다"며 "지금도 개인의 자유에 대해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생활에 들어가 보면 잘 안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제약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어디까지 개인의 자유를 허락해야하고 공동체는 얼마나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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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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