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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100조원 돌파…8월 적자 66조원,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8월까지의 나라살림 적자는 66조원으로 기록되었으며, 적자 규모는 전달보다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비해 큰 적자 규모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달보다 12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보면 76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올해 말 국가부채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웃돌았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말 국가부채는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고채 상환은 보통 3월, 6월, 9월, 12월에 이뤄지는데, 앞으로 약 24조원 정도의 국고채를 상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에는 목표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올해 1~8월 누적 총 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44조2000억원 줄어 394조4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의 감소를 세목별로 분석해보면, 기업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조2000억원 줄었으며,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소득세도 13조9000억원, 부가가치세도 6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1~8월 총 지출은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3조5000억원 감소한 425조8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국가채무의 증가와 정부 수입의 감소로 인해 정부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적자 규모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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