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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호조를 보인 세수 상황 덕분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은 비교적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있어서 비상 대응에 나서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재정 지원금과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에 연동된 주요 재원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국세수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교육재정 지원금과 지방교부세도 감소하게 됩니다.

교육재정 지원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각 교육청이 예산으로 활용합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연동되어 편성되며 지자체의 예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올해 국세수입 감소분인 59조1000억원 중 약 23조원이 교육재정 지원금과 지방교부세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느 정도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만 봐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립된 기금은 21조3000억원으로 충분합니다. 이 중 교육재정 지원금이 급감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된 안정화기금은 11조6000억원입니다.

안정화기금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 교육재정 지원금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만 교육재정 지원금은 본 예산 기준으로 65조원이었지만 실제로는 81조3000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재정 지원금이 늘어났고 세계잉여금 정산분도 반영된 결과입니다.

교육부는 매주 교육청과의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교육재정 지원금의 집행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재정 지원금 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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