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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9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역대 최고 수준의 세수 결손 기준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과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거래 위축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등의 여유 재원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로 계획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 결과로는 이번 해에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에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례적인 재추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세수는 지난 7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부족한 217조6000억원을 걷어들였습니다.

이번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세수 오차율(예산 대비 부족 또는 초과분)은 -14.8%로, 세수 결손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전에 가장 높은 오차율은 1998년의 -13.9%였습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수의 감소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과 자산시장의 위축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침체 등으로 인해 수출 부진이 지속되어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해 법인세도 예상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 이하의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수 부족을 주요 세목별로 분석해보면, 법인세가 예산(105조원)보다 25조4000억원 줄어들어 79조6000억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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