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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와 검토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일타강사, 입시학원 등에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문제 판매 후 수능 및 모의평가에 관여한 교사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관된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322명의 현직교사 목록과 2017학년도 이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명단을 비교하여 적발된 것이다.

그 중 4명은 기존에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기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는 교사는 최근 3년 동안 상업용 수험서 집필이나 강의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교사들은 해당 내용을 숨기고 출제에 참여하여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22명은 출제 참여 이후에 문항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및 정부출연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교사들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 24명 중에서는 5억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 억 단위로 금품을 받은 교사들도 많았다"며 "또한, 몇 차례에 걸쳐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에 관여한 교사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을 구성할 때 감사원과 협의하여 출제진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증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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