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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형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는 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구성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시설을 특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을 담당자로 지정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 대피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 내에는 산사태 취약지구 196개, 침수 우려 도로 101개, 반지하주택가 59개, 급경사지 42개, 둔치주차장 38개,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개 등 총 794개의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지정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이거나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여름 집중호우 시 다른 지자체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들 중에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을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인명피해 우려 지역 중 산사태 우려 지역의 경우 현재는 산사태 취약 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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