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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결혼자금 증여세 제도는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부모가 증여할 때, 1억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예상되는 전망에 따르면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가연결혼정보는 8월 초에 정부 발표 이후 25~39세 미혼남녀 500명(각각 250명)을 대상으로 증여세 제도와 결혼 정책에 대한 인식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해당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55%의 응답자가 명칭과 내용을 모두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명칭은 들어봤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24.4%로 나타났고, 들어봤고 내용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0.6%였습니다.

이어서 제도를 소개한 후에 혼인율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자는 12%였고, 약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자는 32.2%였습니다. 한편,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자는 36%이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자는 19.8%였습니다. 종합해보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약 44.2%이고,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55.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개정안 발표 이후 부의 대물림이나 갈등 조장과 관련된 우려와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혼인·출산율 상승에 가장 도움이 될 정책은 무엇일까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거 마련 금액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에는 전세자금 대출 혜택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선택한 응답자는 25.4%였습니다. 또한, 결혼 자금 증여세 제도와 함께 정부로부터의 출산·육아 지원이나 혼인 장려금 지원 등도 도움이 될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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