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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징계 요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연루된 현직 공무원 1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징계 대상에는 윤석열 정부 현역 대장급 장성 2명과 통일부 고위공무원 등도 포함되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전·현직 공무원 10여 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간 감사 결과에서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2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초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았다. 국정원 역시 의도적 월북 가능성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국가안보실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자진 월북을 전제로 종합분석 결과를 작성·보고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징계 대상자 중에는 당시 합참과 해군 등에서 근무한 장성급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현역 육군 대장인 A장군은 서해 피살 사건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냈다. 당시 합참은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처음에는 낮게 평가했으나 이후 자진 월북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A장군에 대해서는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감사원은 당시 해군 작전사령관이었던 현역 해군 장성인 B장군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국방부에 통보했다. 당시 통일부 담당 국장이었던 고위공무원 C씨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을 조작한 기관들에 대한 경고 조치도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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