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규제개혁 저항하는 서울시의 업무행태 비판
감사원, 24일 공직사회 업무행태 점검 결과 발표
감사원은 24일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복지부동으로 일관한 공직사회의 업무행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과도한, 정무적인 감사"라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범정부적 규제개선 노력과 수차례의 규제감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하고 오히려 감사를 핑계로 개혁을 회피하는 공직문화가 여전하다"며 "이에 규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달리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총 5개의 사례를 지적했다. 이 중에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지난해 택시요금을 인상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개인택시 무단휴업, 법인택시 차량 말소로 2019년 이후 서울시 택시운행률이 면허대수의 57%에 불과했는데, 서울시가 택시 운영관리에 손을 놓은 상황에서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심야에 택시부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단휴업 기준을 대폭 완화(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하면 무단휴업), 무단휴업 의심택시를 축소·부정확 선정, 선정한 2000여대도 조사 및 제재하지 않음 등 조치로 운행관리를 계속 등한시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업무행태를 비판하며, 공직문화의 개선과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24일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복지부동으로 일관한 공직사회의 업무행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과도한, 정무적인 감사"라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범정부적 규제개선 노력과 수차례의 규제감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하고 오히려 감사를 핑계로 개혁을 회피하는 공직문화가 여전하다"며 "이에 규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달리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총 5개의 사례를 지적했다. 이 중에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지난해 택시요금을 인상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개인택시 무단휴업, 법인택시 차량 말소로 2019년 이후 서울시 택시운행률이 면허대수의 57%에 불과했는데, 서울시가 택시 운영관리에 손을 놓은 상황에서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심야에 택시부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단휴업 기준을 대폭 완화(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하면 무단휴업), 무단휴업 의심택시를 축소·부정확 선정, 선정한 2000여대도 조사 및 제재하지 않음 등 조치로 운행관리를 계속 등한시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업무행태를 비판하며, 공직문화의 개선과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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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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