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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공직 사례 지적

감사원은 24일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복지부동으로 일관한 공직사회의 업무행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 범정부적 규제개선 노력과 수차례의 규제감사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며, 오히려 감사를 핑계로 개혁을 회피하는 공직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존 감사 방식과는 달리 규제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총 5개 사례를 지적했다. 첫 번째로 여주시와 양주시에서는 국책사업에 인허가권을 남용하였다. 여주시장은 숙원사업 해결을 요구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책사업에 인허가권을 남용하였고, 양주시장은 자신의 선거공약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도록 지시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는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택시업계의 위법한 관행을 묵인하였다. 서울시는 심야택시난 등 시민 불편에도 무단휴업 등 위법한 택시업계 관행을 묵인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회피했다.

세 번째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 삼아 기업의 신규등록을 계속 금지하였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레미콘트럭의 신규등록을 계속해서 금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네 번째로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금융규제 특례신청을 법적 근거 없이 사전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접수하였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기업의 금융규제 특례신청을 사전검토하여 접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에서는 소방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지연하여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제한하였다. 감사원은 소방청이 소방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지연하면서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업무행태를 점검하였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양주시장과 여주시장에 대한 이 사례의 전파와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였다. 또한 서울시에 대해서는 택시요금 인상 과정을 문제 삼아 개인택시의 무단휴업과 법인택시의 불법 관행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냈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공직사회의 업무행태와 소극적인 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은 규제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규제 자체를 점검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공직문화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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