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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순환경제를 준비하는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부산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20일 협상국들의 총의로 INC-5 개최 도시로 부산을 결정하고,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할 예정이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INC-5 개최는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사용 관련 국제협약 추진을 결의하고, 총 5차례의 INC 회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전에 열린 INC-3 회의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 소재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1, 2차 INC 회의를 바탕으로 UNEP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초안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협상 대표단들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염원을 식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규제 대상과 핵심 의무 등은 협약 본문뿐만 아니라 부속서에서도 추가적으로 다루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새롭게 마련될 플라스틱 협약은 기존의 환경협약과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순환경제 전환의 필요성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플라스틱 오염 예방 조치, 각국의 실질적인 이행을 고려한 국가별 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INC-4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INC-5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순환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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