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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이번 주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할 경우 감시 및 정찰 측면에서 우리측이 불리해지고 북한은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정부가 검토 중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육군 중장인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대북 경고성명을 내고,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의 배경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도발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군사합의 조항을 준수해왔지만, 이로 인해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겼다"며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 감시 활동에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대비 태세는 계속해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군사적인 대비 및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비 태세와 안보 관리에 대한 주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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