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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해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느냐"라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민주당이 비례대표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해왔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부 약속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다른 선거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약속은 물론 지켜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선 때 우리가 정치 개혁한다고 한 약속 다 지켜야 한다면 (그때 공약 중에) 3선 연임금지도 있었는데 그거 다 지킬 것인가, 그것도 약속한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현재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어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비율을 연동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거대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얻을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는 어렵지만, 수가 적은 정당들은 비례대표를 통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비례의석만을 노린 위성정당 현상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정치개혁의 목적을 갖고 선거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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