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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요구라도 가급적 수용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사과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제시, 2년 유예 이후 추가 유예하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내각 개각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내년 1월 11일까지가 공직자 사퇴기간이며, 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개각이 불가피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큰 쟁점만 해결한다면 나머지 사안들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김도읍 의원의 사임과 관련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파행되고 정상적인 인준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은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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