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CF(Carbon Free) 연합' 출범으로 탄소중립 국제표준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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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13:07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CF(Carbon Free)연합이 다음달에 공식 출범한다고 밝혀졌다. 국내에서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한 CFE(무탄소에너지) 포럼이 사단법인 CF연합으로 재탄생하여 원전과 수소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국제 표준화를 주도할 것이다.

이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니셔티브)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진단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직접 나서서 전 세계 각국과 CF연합을 구축할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5월에 출범한 CFE 포럼은 다음달에 사단법인 CF연합으로 전환되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체제를 갖추어 CFE를 국제 사회의 주요 의제로 만들기 위한 의도도 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탄소중립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정된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하는 것은 국가별, 지역별로 다른 이행 조건과 기업별로 다양한 전력 사용 패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도 국토가 좁고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에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은 미국의 3배, 영국의 2배에 해당한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국가에게 RE100은 부담이 될 수 있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만이 CFE 제도를 무작정 도입할 수는 없다.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CFE 정책은 오히려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와 무탄소에너지 활용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CFE의 국제적인 인식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