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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포괄적 지침 마련

한국과 미국은 내년 중반까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지침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북 경고를 담은 공동 언론성명도 발표되었다.

15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이후,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태효 차장은 주미국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대상 간담회를 열었다. 김 차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에 의한 어떠한 핵 공격도 미국과 동맹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에도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핵 관련 업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의에서는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 및 전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위험 감소 조치 등이 논의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양국이 어떻게 핵 관련 민감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보안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핵 위기 발생 시 어떻게 협의 절차와 체계가 진행될 것인지, 양국 정상간의 보안 인프라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포함되어 있다. 김 차장은 "핵 위기 시에는 대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국 정상 간의 즉각적인 통화와 의사결정을 가능케 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양국 대통령에게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핵 전용 휴대 장비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비핵전력에 대한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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