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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 핵공격 억제와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체화 계획]

한미는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공격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와 소통을 거쳐 대응할지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진행한 후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1차장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을 내년 중에 완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 방법 및 보안체계 구축 방안, 핵위기 시 협의 절차 및 체계, 양국 정상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 차장과 마허 비타르 미 국가안보회의(NSC) 정보 및 국방정책 조정관을 수석대표로 두 번째 NCG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허태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 부차관이 주도했습니다.

한미 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당국 관계자들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NCG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양자 협의체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NCG 회의에서는 미국 측이 핵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며, 한미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와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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