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유럽연합에 "CBAM 작용 부담되지 않도록 협조 당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EU 집행위 수석부집행위원장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와 만나 공급망·경제안보, CBAM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추 부총리는 "EU와 회원국이 추진하는 환경·통상 관련 입법이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CBAM이 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망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EU 간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한 "한국과 EU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최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역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1363억달러를 기록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31일부터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추 부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한-EU FTA 발효 후 1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EU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CBAM 이행법안 등 향후 EU의 입법 및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EU 집행위 수석부집행위원장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와 만나 공급망·경제안보, CBAM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추 부총리는 "EU와 회원국이 추진하는 환경·통상 관련 입법이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CBAM이 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망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EU 간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한 "한국과 EU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최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역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1363억달러를 기록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31일부터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추 부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한-EU FTA 발효 후 1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EU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CBAM 이행법안 등 향후 EU의 입법 및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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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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