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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지원 정책 기준 완화로 정부 나선다

정부가 다자녀 지원 정책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주택 공급부터 세금 혜택까지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도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몰기한(2024년)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다자녀 우대카드를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며,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할 것이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초중고 교육비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것을 2자녀 가구나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다른 가구보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생아 수 감소폭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10년간 연평균 출생아 수 감소율은 5.8%인데, 2자녀 이상 가구는 6.9%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다자녀 가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이스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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