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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민단체는 일본의 도쿄전력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국제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해당 조약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민단체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우려를 반영하는 사건입니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논란은 국제적인 법적 문제를 동반하여 복잡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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