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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은 최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들은 "도대체 미국에 어떤 철학적·지적 급변 사태가 발생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를 알아보자. 2007년으로 돌아가보면, 그해 3월에 미국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받은 인쇄용지 제조업체 2곳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은 중국과 같은 비시장지위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눈 감아주기 시작했지만, 2007년부터는 그런 정책이 변경되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보조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연례 보조금 보고서를 발표하고 노력했다. 이러한 경제 보조금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것이며, 2020년 8월에는 IRA와 반도체지원법이 발표되었다. 이 법률에는 미국에서 청정에너지와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약 6조원 규모의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도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미국은 자유무역의 선구자이자 수호자로 알려져왔지만, 이러한 글로벌 보조금 전쟁의 촉매제가 되었다. 변화의 분기점은 2017년 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보호주의 조치를 적용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보호주의 정책을 워싱턴 정치의 일탈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2021년 초에 취임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보다는 보다 안정적이고 규모가 큰 조치를 시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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