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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교사 유족, 악성 민원에 대한 학부모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선다

대전의 한 초등교사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시달리다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유족이 학부모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13일 대전 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는 A 교사의 유족과 자문 변호사, 그리고 노조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A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4명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에는 A 교사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순직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시 A 교사는 아동학대로 인해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신고되었으나 교육청 조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A 교사는 학교 측에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교보위 미개최 사유, 학교 폭력위원회 결정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A 교사를 가해자로 세워 학교 폭력위원회가 개최된 사실과 처분 결정 과정도 상세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 대전교사 노조 관계자는 "유족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전면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악성 민원과 함께 장기간 동안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사실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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