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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새로운 핵심자원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환경 대응 정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자원 무기화 등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를 핵심자원으로 지정하는 등 자원안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에너지·자원 분야의 공급망 안정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안보법에 따라 석유, 가스, 석탄, 핵심광물, 우라늄, 수소, 재생에너지 소재·부품이 핵심자원으로 새롭게 정의되며, 이를 기반으로 자원안보 취약점 분석과 자원 수급현황 등을 포함한 자원안보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자원안보협의회가 이를 담당하며,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평시에는 핵심자원의 해외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비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선 다변화와 재자원화,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 등도 자원안보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기 대응 차원에서는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와 핵심자원의 공급망 점검 및 분석을 통해 사전 위험진단과 조기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단계별 위기경보발령 체계인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해외개발자원의 비상 반입, 비축자원 방출, 비상동원 광산 증산, 판매가격 최고액 설정 등 긴급 대응조치와 손실보상 지원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의 수소를 핵심자원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등의 정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수소를 핵심자원으로 인식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가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자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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