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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범죄 단속을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이 제안되었다가 뜻밖에도 철회되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의경 부활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논쟁의 장을 열 수 있었지만 국방부의 반대로 인해 주저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실망스러운 후퇴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청년 인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청년 인력의 전략적 배치와 활용을 공론화할 수 있었던 찬스가 날아갔습니다. 

총리실은 향후 치안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런 문제는 미룰 수 없으며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한 리스크는 치안과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약 38만 명이었던 만 20세 남성 인구가 올해에는 25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이며, 2042년에는 태어난 남아들이 20세가 되는 시점에서 격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방부가 8000명의 병력을 의경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군사장비가 전자화되고 원격화되고 있지만, 현재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는 병력 숫자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군은 100만 명 이상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상군의 수적 가치는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도 젊은 인력들의 이탈과 미충원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 인력은 13만 명 정도이며, 20~30대 직원은 5만 명 정도입니다. 그 중 남자의 비율이 70%에 달하며, 이러한 남성 경찰들이 점점 귀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대나 파출소와 같은 일선 경찰서의 정원도 절반 정도만 차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우려스러운 문제입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로 인해 5년 동안 그만둔 하위직 경찰의 수도 4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거리 범죄, 낮에 칼부림, 무작위 폭행과 같은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 단속을 위해 경찰 인력 보강 및 유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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